입양자격 및 절차

입양자격

•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  -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

  -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

  -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

  -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

  -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

•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않아야 합니다.
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•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.

  - [대한민국 국민]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

  - [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]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

• 독신가정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  -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- 정신적,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.

  - 사회적,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.

  -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.

구비서류

*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.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동방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입양관련 동방지부

* 독신가정의 경우 ‘입양적격추천서’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정책

• 제도적 지원

  ①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(1종) :

  사전지원방식 또는 사후지원방식 선택 가능

  ② 입양휴가제 실시

  - 대상 : 공무원 우선 실시

  - 기간 : 입양허가 후 20일

• 경제적 지원

  ① 입양수수료 지원

  - 대상

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
  (2007년 1월 1일 이후 입양에 한함)

  - 방법

  시, 군, 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

 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
  - 대상

  ‘입양특례법’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국내 입양한 가정,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지급

  - 방법

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에 입양사실 확인서,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/군/구청장에게 신청 시, 군, 구 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
  관계공무원이 1년 2회이상 가정조사 (가정방문 1회)를 통해 양육여부 확인

  - 지급액

  월 15만원/인 (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지원)

  ③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의료비지원 확대

  - 양육보조금

  만18세까지 지원대상별로 차등 지급 (중증 월 627,000원 / 경증 등 그 외 지원대상 월 551,000원)

  - 의료비

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, 상담,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(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청구 포함)

  ④ 입양축하금 지원 :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