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상담

입양자격 및 절차

입양자격 및 절차

입양자격 사진
입양자격
  •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-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-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-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-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-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
  •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않아야 합니다.
  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  •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. - [대한민국 국민]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- [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]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
  • 독신가정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- 정신적,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. - 사회적,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.
입양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「국가법령정보센터」에서 '입양특례법' 을 검색하세요.

구비서류

  • 가족관계증명서 2부
  • 주민등록등본 2부 (양부모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각 2부)
  • 재산증빙서류 :

    등기부등본, 전∙월세계약서,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서, 잔액증명서 등

  • 가족사진2장, 집안내부구조사진(방, 거실, 화장실, 부엌, 베란다 등)
  • 신용정보조회서
  • 혼인관계증명서 2부
  • 건강진단서(부부 각 1통) : 기본검진+약물중독+알코올검사+소견서 포함
  • 소득증빙서류 :

   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서

  • 최종학력증명서
  • 양육계획서
*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.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동방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입양관련 동방지부

입양상담 대표전화 1588-9874
입양관련 동방지부
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
입양사업부
국내입양팀
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,동방사회복지회 3층 02-324-0862
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-7 032-502-2226
경기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031-466-7569
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정의빌딩 2층 042-526-3129
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대구회관 4층 053-755-1077
부산지부 부산시 중구 흑교로 81, 304호 (보수동2가) 051-469-5586
* 독신가정의 경우 ‘입양적격추천서’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.

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정책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양육수당, 의료비, 아동교육지원비,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  • 제도적 지원 ①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(1종) : 사전지원방식 또는 사후지원방식 선택 가능 ② 입양휴가제 실시       - 대상 :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(2007년 1월 1일 이후 입양에 한함)       - 방법 : 시, 군, 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
  • 경제적 지원 ① 입양수수료 지원       - 대상 : 공무원 우선 실시       - 기간 : 입양허가 후 20일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      - 대상 : ‘입양특례법’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,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지급       - 방법 :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에 입양사실확인서,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/군/구청장에게 신청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, 군, 구 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관계공무원이 1년 2회이상 가정조사(가정방문1회)를 통해 양육여부 확인
          - 지급액 : 월 15만원/인 (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지원) ③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의료비지원 확대       - 양육보조금 : 만18세까지 지원대상별로 차등 지급 (중증 월 627,000원 / 경증 등 그 외 지원대상 월 551,000원)       - 의료비: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, 상담,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(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청구 포함) ④ 입양축하금 지원: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실시